민생지원금 4차 지급! 지자체별 내용 확인

최근 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생활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민생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민생안정지원금) 4차 지급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뜨겁습니다.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무분별한 카더라 소문 때문에 "내가 대상인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텐데요.

정부의 전국 단위 정책 흘름과 각 지자체별 실제 4차 지급 현황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1. 전국민 대상 '정부 4차 민생지원금' 확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4차 지원금을 주느냐" 일 것입니다.

정부 중앙 차원의 전국 일괄 지급 여부 : 현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민생회복 지원안은

소득 수준(소득 하위 70% 등)이나 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원 방식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민 일괄 4차 지급은 미정 : 국가 예산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4차 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차원의

자체 사업형태로 4차 지원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자체별 4차 민생지원금 지급 현황 (예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4차(또는 추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요 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 방식 및 특징
강원 속초시	속초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	속초사랑상품권(CHAK 앱)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전남 나주시	나주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 추진	추석 전 지급 목표, 나주사랑상품권 형태
충북 영동군	군민 1인당 30만 원 2차(추가) 지급	영동형 기본소득 및 민생안정 추경 예산 편성

위 지역 외에도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지역 뉴스를 통해

자체 지원 사업 유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예외 조건

지자체나 정부 지원금 제도의 기준은 대체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소득, 재산 환산액을 바탕으로

설정 됩니다.

지급 대상 기본 기준

주민등록 기준 : 해당 지자체에 지정된 기준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외국인 포함 여부 : 원칙적으로 내국인 중심이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등

일부 자격을 갖춘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정부형 지원 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공시가 약 26.7억원수준)

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촟과인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이드라인이

주로 적용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안내

지원을 시행하는 지역 주민이시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여부 조회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문자알림)을 통해

지급 대상자 자격 및 신청 기간을 확인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지역화페 앱 또는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붑 신청 합니다.

3) 지원금 수령 및 결제 : 지정된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앱 충전, 무기명 선불카드, 지류 상품권등)

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등)에서 사용 가능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SSM),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 됩니다.

문자로 오는  '스미싱' 주의!!

지원금 지급 시기가 되면 "민생지원금 4차 신청 대상자입니다."라며 출처 불분명의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스미싱)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부 및 지자체, 카드사는 절대로 인서넷 주소(URL)클릭을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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